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하자"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제시

경제8단체 호소문 발표
"주주 권익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제계가 상법 개정 논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주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의 어려움, 더불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까지 우리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등 상법 개정은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과 기업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면서 "결국 국가 경제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제8단체는 "정부, 그리고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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