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진당 사태 방지법' 제안 "문제의원 퇴출하자"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새누리당 임태희 대선후보 주자가(56)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를 겨냥, '문제 국회의원을 퇴출하자'는 요지의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겸 새누리당 대선후보 주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문제 국회의원 퇴출제도를 제안했다.

임 후보의 제안은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이라도 국회 윤리위원회만 통과하면 소속정당 국고보조금 지원중단,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불허, 국가 기밀정보 열람 금지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실질적 권한행사가 중지되도록 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문제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현재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반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민소환법 규정에 국회의원 조항을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10% 이상의 발의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되도록 추진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2.5%(100만명) 이상 유권자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강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태희 후보는 이날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고, 부적격 의원을 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선후보로 선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임태희 대선캠프 측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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