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 2020 대한민국 리더대상 형사 성범죄 부문 수상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2020대한민국 리더대상 형사 성범죄 부문에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상을 받아 화제다. 한 해 동안 실효성 있는 법률 조력과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신 만의 영역을 다진 리더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리더들을 선정하는 2020대한민국 리더대상에서 특히 서초지역을 주 무대로 성범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필벌의 필요성은 깊게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거증책임이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다소 강경한 사회, 정책적 인식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혐의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증 책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공평한 형법의 실행을 위해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고객만족과 이어질 때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고객만족과 바른 조력을 토대로 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 피고인의 억울함, 법적 근거 통한 적극적 소명 ‘변호사의 조력의 질에 따라 좌우’

법적 공방의 성패가 있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만을 가져다주는 민사 사건과 달리 형법과 직결된 형사 사건은 처벌로 이어져 실질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보니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우선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혐의의 부인 또는 혐의 인정 시 감경 요소를 확인하여 과중한 처벌을 막는 것이 된다.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특징은 혐의를 받게 된 시점부터 피고인의 모든 진술이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런 만큼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이며 자신의 무고함만을 믿은 채 피의자 방어권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해당 범죄 유형의 특성 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술 단계에 이르러 조사에 임하다보면 당혹감, 압박감을 감출 길이 없다. 그만큼 낯설고 어려운 환경과 조사관들의 질문이 결코 ‘부드러운 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을 놓치기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일전 이미 진술을 했지만 이를 재판 단계에서 번복해야 하는 사례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사실 이렇게 진술을 재판단계에서 번복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진술을 뒤엎을 만큼 보다 확실하고 유효성을 갖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상대의 증거 및 진술에 대한 반박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사 사건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시작되는 성범죄는 고소장을 발부 받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성범죄 피해자,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변호사 조력의 완성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많은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성범죄의 공통점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시작되는 범죄 유형인만큼 양측 주장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개시가 자신의 고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곤 한다. 더구나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탓도 있다.

성범죄 관련해 김형민 변호사는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받은 경우 생계와 직결된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곤 한다. 그래서 변호사는 상담을 받을 때부터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카운슬러의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가 시작되면 상대 변호사의 압박 또는 합의 요구에 증거, 피해정황, 처벌의사를 전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합리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2차 가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형민 서초동 변호사는 강조한다.

- 성범죄, 입장별 대응비법? 사건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된다. 법이 규명하고 있는 벌금이나 처벌이 일반적이지만 취업 제한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며 법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가벼운 벌금이라 하더라도 부수 처분이 뒤따르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회적 프레임에 또 다른 피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냉혹하다. 연일 이어지는 성범죄 이슈와 그 밑에 달린 댓글만 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며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점들이 성범죄에 관한 법정 진실게임으로 흐르게 하는 궁극적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피해자의 경우 어릴수록 증언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울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처한 피해자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게 된 경우 등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필벌 추세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다소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이러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변호사가 이렇게 지적하는 데에는 중앙지법의 미성년 음란물 유포 사건, 직장 여자후배 강제추행 사건과 동부지법의 통신매체이용 음란 및 스토킹 사건 외 다수의 굵직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행 해결하면서 체득한 데에서 기인한다.

김형민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된 고소인, 피고소인의 입장에선 그 누구보다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심리적 안정, 실효성 있는 솔루션 이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줄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뢰인과의 신뢰 구축에 애를 쓰는 것.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한 법률 파트너로써 제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형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일의 구성원 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주거환경연합 법률분야 정책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 의뢰인이 필요한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2020 대한민국 리더대상 법률 분야 성범죄 부문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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