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완박’ 마무리는 ‘국무회의 연기’… 尹측 “염치없어” 맹폭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면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를 총동원해가며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법안 공포 전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를 겨냥해 “어이가 없다”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 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연락)한 건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오전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될 예정이나, 그날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날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민주당이 ‘마지막 꼼수’를 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청와대가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국무회의는 4일로 하루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역시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도 회의 연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에 국무회의가 그대로 3일 오전에 개최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일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라며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법을 두고는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미비’를 지적했을 때 국회에서 국민들 뜻을 조금 더 수렴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이 언급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윤 당선인의 대변인인 배현진 최고위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형수·윤두현·서일준·황보승희·한무경·김형동·김병욱·태영호·홍석준·전봉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요청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구중궁궐 청와대 속에 있으면서 열혈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 목소리를 안 듣고 있어서 직접 면담해서 민심이 뭔지, 왜 검수완박을 국민들이 반대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했다”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소수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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