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만 하면 일시금 480만원”…日, 증액 검토

▲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일본 정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하는 ‘출산육아일시금’을 내년부터 50만엔(약 480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아이 1명당 42만엔(약 403만원)을 주는 현재보다 8만엔(약 77만원) 인상하려는 것이다. 출산육아일시금이 인상되면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상 폭도 최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전날 총리관저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복수의 증액안을 보고했다고 7일 교토통신이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출산육아일시금 대폭 증액 방침을 표명해 왔다. 이에 인상안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 정상 분만으로 출산하는 비용은 의료 기관마다 다르지만 민간 병원 등을 포함해 지난해 전국 평균은 47만3000엔(454만원)이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81만 1604명으로 6년 연속 감소하며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1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올해는 8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더 심각…“세계 최저 출산율”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0이었고, 한국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81명이었다.

한국은 최근 한국이 세웠던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까지 깼다. 11월에 발표된 수치로 한국 여성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가 0.79명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 따르면, 1살 이하의 아기를 가진 부모들의 월 양육비는 현재 30만원에서 2023년에는 70만원으로,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돈만 쏟아붓자’라는 접근법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아이의 일생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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