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로 인한 안정성 저해, 소비자효익 침해 우려”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빅테크가 불러온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 등 빅테크는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까지 진출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비대면 예금거래 쏠림 등 자금흐름 변동성이 커져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빅테크 그룹 내 IT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빅테크 운영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 추천시 플랫폼 사업자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금융소비자 효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빅테크 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며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 기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 = 금융감독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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