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성공한 전태일?”…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행 반대하는 여당

▲최민희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최 전 의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추켜세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는 망발도했다”며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도 친일 세력의 프레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과 전태일 열사의 생전 모습을 나란히 올리며 “도시 빈민의 아들 이재명, 소년공 생활, 검정고시, 수능, 중대 장학생, 사시합격, 연수원에서의 노무현 강연 그리고 민변 활동, 성남에서의 시민운동 등을 주욱 훑어보며 전태일 열사가 연상됐다”고 평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최 전 의원은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이다.

문제는 안 부위원장의 후임 자리를 여야가 서로 추천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한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안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에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과거 야당이 추천한 자리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안 부위원장의 자리를 민주당에서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통위 여야 구도가 현재 2(안형환, 김효재):3(한상혁, 김창룡, 김현)에서 1(김효재):4(한상혁, 김창룡, 김현, 최민희)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TV조선은 2020년 상반기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중점 심사사항 과락에 따라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한 위원장과 안 부위원장 말고도, 김창룡 상임위원(4월5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갈등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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