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5년 탈원전 비용 계산서 나왔다 “2030년까지 47조 4000억원”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4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문 정부 5년 동안 22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어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 5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1일 이같은 액수의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지하고,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계속운전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비용화 해서 계산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우선 2017~2022년 동안의 탈원전 비용을 22조 900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서 2018~2022년 탈원전 비용을 19조 6000억원~25조 8000억원 범위로 추정한 맥락과 통한다.

연도별로 ▲2017년 1조 9000억원 ▲18년 3조 7000억원 ▲19년 3조 1000억원 ▲20년 1조 4000억원 ▲21년 3조 2000억원 ▲22년 9조 6000억원의 탈원전 비용이 발생했다고 센터는 계산했다.

원전 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느라 생긴 비용을 주로 탈원전 비용으로 본 것인데, 그러다보니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에 특히 탈원전 비용이 커졌다.

센터 측은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한국전력 영업손실을 32조원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원전산업 매출은 41.8% 감소해 붕괴 직전 상황이 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으나 지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영향을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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