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 민간 기부 활성화 저해…상속증여세 면세한도 높여야"

대표규제로 출연주식 상증세 면세한도 지적
"3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 필요"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로 제한돼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상·증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 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20년 공정거래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를 도입하면서 기업재단에 대한 기부 유인이 양 법률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제다.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을 꼽았다.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재단의 절반 이상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 순위는 2013년 45위를 기록한 이래 2023년 79위로 지난 10년간 하락세다.

국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53.7%가 '상증세 면세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기부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0%로 뒤를 이었다.

응답 재단의 83%는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5%인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예외적 15% 허용)과 정합성을 위해 15%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28.2%로 가장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익재단 주식출연에 소극적이고,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크다"며 "상속·증여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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