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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풍에 통합허가 당시 법적 기준 대비 최대 두 배 강화된 기준 부여
2021년 무방류 시스템 도입해 폐수 전량 재이용…6월까지 3300억원 집행
[마이데일리 = 황상욱 기자] 영풍이 석포제련소에 대해 정부의 통합환경허가에 따라 2025년까지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 사항 중 81.6%를 이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7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노동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과장이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 이행 현황’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단체와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맹 과장의 발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말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2025년까지 완료 시한인 103건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영풍은 이 가운데 올해 6월까지 완료해야하는 84건은 현재 100% 이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허가 조건 103건 중 이행률은 81.6%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통합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총 7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자체 투자 계획을 세웠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33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당시 대기배출의 경우 법적 기준에 비해 최대 두 배까지 강화된 기준을 부여했고, 배출관리대상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폐수의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1년부터 세계 제련소 가운데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폐수를 전량 공정에 재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또 통합 허가 당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허가조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사후관리기관인 대구환경청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출한 개선완료검토보고서 검토 및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
환경단체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과거 환경 이슈와 최근 발생한 재해 사망사고를 이유로 들며 제련소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의 연간 매출액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제련소가 위치한 봉화군의 GRDP(지역내총생산)인 1조3000억원(2021년 기준)과 비슷한 규모다. 결국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역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이에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가 있는 봉화군 석포면 마을 곳곳에 “제련소 폐쇄 주장하는 환경단체는 노동자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는 등 환경단체를 규탄하는 현수막 수십 장이 내걸리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지난 11일 안동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에서 쌓여온 중금속 퇴적물이 강바닥에 그대로 있다”며 “대구시의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하천 어디를 가도 중금속이 퇴적 안 된 곳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중들이 무지하다 보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환경부의 2022년 ‘낙동강 상류 수질·퇴적물 측정 결과 공개’ 자료에서도 안동댐 및 낙동강 상류의 퇴적물의 중금속 퇴적은 확인됐지만, 수질은 환경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황상욱 기자 e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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