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지분형 모기지 도입 필요… 6월 로드맵 공개”

정부·개인, 공동명의 소유…가계부채 낮출 방안 고심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분형 모기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3일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지분형 모기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집을 살 때 공공 부문이 지분 형식으로 개인과 함께 매입해 부채를 적게 일으키는 방식이다. 주택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공동명의로 소유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방안 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을 사는 방식이 있다”며 “집값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10은 자기자금 40은 은행에서 빌리고 50은 주금공이 지분을 취득하고 주금공 지분에 대해서는 이자보다 싸게 이용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올라 팔게 되면 소득을 반으로 나눠 지분을 주금공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주금공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금융정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분형 모기지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규제 등을 바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분형 모기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 앞서 발표한 리츠 방식도 큰 틀에서는 지분형 모기지가 포함된다”며 가계부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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