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문제, 진정 국면 들어가나

한일 양국, 급속히 경색되는 분위기에 우려 나타내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은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반되며, 극히 유감이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21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독도 문제를 쟁점으로 각료회의를 마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강조한 말이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노다 총리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보복조치를 검토하도록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직원이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귀속 문제를 공동제소하자고 정식으로 한국 측에 요청했다.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크게 반발해왔기 때문에 이날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이미 예정됐던 ICJ 기소 결정과 새로운 보복 조치 검토 지시 이외에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숨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입각해 "한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보이기 시작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10월 말로 기한이 끝나는 한일통화협정의 보류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회견에서 스와프 보류를 언급한 아즈미 준 재무상도 이날 회견에서 "이야기할 것은 없다"며 한일통화협정과 관련된 발언을 피했다.

일단 일본은 ICJ를 무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국제법에 따라 냉정한 대응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합당한 논리가 있음을 어필한다는 의도다. 그런 만큼 "한국의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는 국제사회의 통념을 벗어나면 안 된다"며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화스와프 등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3건의 한일 정부 간 대화를 연기한다고 확정했지만, 정상 간의 셔틀외교에 관해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외교 루트를 당장 폐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에 방위상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자위대의 동태에 민감한 한국 여론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 전체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고 보복조치와 관계 개선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언행에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일본의 보복 조치가 구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국익을 해쳤다"는 비판과 함께 "기분은 개운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걸려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애국'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독도 방문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소동은 가라앉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지만, 예상 이상으로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자 해양과학기지의 독도 건설을 철회하는 등 사태 진정을 도모하고 있다.

게다가 독도 방문이나 천황 사죄 요구 등이 연일 이뤄졌지만, 그 후의 구체적인 대책을 청와대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점에 비판이 모이고 있다. "전략 없는 언동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도 있다.

또한, 민간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독도 방문 직후 최대 5%가 상승해 오랜만에 30%를 넘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19일 이후에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의 변화와 함께 이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 언론도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전략성과 품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한국의 분위기도 대일 강경자세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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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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