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정권,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

"빠르면 오는 4월에라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생각"

아베정부가 빠르면 오는 4월에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아베정권이 일본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새로운 정부견해의 초안을 4월에 정리할 방침을 굳혔다"고 13일 1면 톱뉴스로 보도했다.

아베정부는 이 초안을 자민당과 공명당에게 보인다음 행사 용인의 범위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당의 이해를 얻은 다음, 통상국회 중의 각의결정과 아베 신조 수상의 답변 등으로 집단자위권의 행사용인을 공론화하고, 이에 관련한 법 개정은 올 가을 임시국회 이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 20131002 아베 총리 기자회견 ©JPNews

지난 7일 정식으로 발족한 아베수상의 친위조직인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이소자키 요스케 수상보좌관은, 12일 후지텔레비전의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공명당과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국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가는 느낌이다. 국회중에 확실하게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는 24일에 소집할 예정인 통상국회의 회기중에 행사용인 안건을 정식으로 거론할 의향을 나타냈다.

또한 집단자위권의 행사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사조직 고문기관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가까운 시일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 초안을 받아보고, 정부의 생각과 얼마만큼 거리감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 정식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자민당과 공명당과의 조정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한다.

문제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응. 이노우에 공명당의 간사장은 "우리들은 특별히 스케줄을 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베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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