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정부, 설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 특별사면 단행
2014-01-28 11:40:35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됐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으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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