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금융당국은 오는 7월31일 종료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던 방침을 보류하고 연장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LTV를 70%, DTI를 60%까지 상향한 바 있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경기는 살아났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파르자 LTV•DTI규제완화 정책을 1년 더 연장할지에 대한 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TV•DTI 규제완화책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4월 한달 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조5천억원을 넘어서자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책이 종료된다면 가까스로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구제 완화책의 정책목표가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이었지만 내수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만 증가하여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한편 최근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상품의 조달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불가 2~3주 사이 채권금리는 0.2~0.4%가량 높아진 상태이다. 반면 코픽스금리는 5월15일 0.13% 인하되어 변동금리 상품은 오히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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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뱅크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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