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입영 통지 받은 적 없다"…병무청 "사실과 달라"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입영 통지를 받은 적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라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 측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 많다"라며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을 언급했다.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들과 달리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장병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 확산이 입증 가능한지 의문이다. 실제 그런 풍조가 확산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며 "오히려 이번 재판이 당시 병역기피 풍토 속에 화제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양한 측면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병무청은 "금일 스티브유(유승준)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 상대 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전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라며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등 히트곡을 발매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희망했으나 거부당해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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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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