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850만채...교토, 日 지자체 최초로 '빈집세' 도입한다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일본 교토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빈집세’를 도입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버려지거나 비어 있는 집이 800만 채를 넘어서자 일본 지자체들이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교토시는 최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별장·빈집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토 내 빈집 1만 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토시는 세금을 물리면 빈집의 주인이 세를 놓거나 리모델링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토시 관계자는 FT에 “잠재적인 매물을 늘리고 다음 세대에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빈집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토시는 집주인이 다시 빈집을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토시가 빈집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총무상의 허가와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로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노무라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2038년이면 빈집이 전체 주택의 31%인 2200만 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교토는 일본에서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도시가 폐허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을 물려서라도 빈집을 줄여야 한다는 게 교토시의 입장이다.

[사진설명:일본의 빈집. /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