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국가채무 연평균 10%씩 늘어…재정적자 만성화 우려”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 통해 밝혀

- "재정적자 방치 시, 향후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p 증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2019년 이후 4년간 중앙정부 총지출이 2017년 410조1000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2022년 607조7000억원(본예산)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2차 추경)으로 늘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전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16.7%포인트 증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채무비율이 향후 25년간 연평균 약 2.2%포인트 상승한 뒤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한다는 정부 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라며 “정부 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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