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軍성폭력 999건 발생...지난 4년간 10배 폭증, 특단 대책 필요"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군 성폭력 건수가 무력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 계통으로 접수된 성폭력 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22건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7년 102건, 2018년 150건, 2019년 155건, 2020년 216건, 지난해 999건이다.

육군이 1172건으로 가장 많고 공군이 273건, 해군이 139건, 해병대가 38건이었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643건, 성폭행 66건, 기타(2차 피해, 스토킹, 데이트 폭력, 여성 필수 시설 침입 등) 57건, 디지털 성범죄 42건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고는 대폭 증가했고 아직까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일도 일어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폭력은 기강해이, 단결력과 사기를 저해로 이어져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2일 차관 직속으로 3년 한시조직인 국장급 군인권개선추진단에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을 두는 1개 과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설치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권고한 국방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국장급)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인력증원 불가‘ 입장에 따라 무산됐기 때문이다.

[표:강대식 의원실 제공]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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