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이 지나면...‘소주성’은 가고 ‘기주성’이 온다!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은 끝나고, '기업주도성장(기주성)' 시대가 온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제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예고된다고 세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주성’이라는 단어는 새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신 시장 경제 논리를 앞세운 민간 주도 경제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당선인(사진)은 후보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통령 당선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뿐만 아니라 탈원전과 같은 정부 주도 정책기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미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을 위해 새정부는 규제 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도 새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이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주도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와 노동, 교육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경련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협도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새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산업의 혈관인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개혁을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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