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전단 금지는 잘못된 결정”…法개정 추진 가능성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해 3월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긴 하나 국민의힘이 법 재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임기 내 이루겠다며 속도를 내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도 우리 군의 준비가 될 때까지 늦추겠다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며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자산 확보 및 북한 미사일 공격 대응용 방어 체계 고도화를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전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이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거나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실질적 결과가 없으면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해법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미일 호주 인도의)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첨단 기술 분야까지 (우리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 격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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