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장관 탄핵’ 발언에 민주당 술렁···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은 마지막 카드’라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이 후보 발언으로 탄핵 찬반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갔다가 역풍을 맞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일 제주 MBC가 주관한 제2차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등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저는 (이 장관에 대한) 강력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정부 견제 장치들을 국민이 원하면 다수결 원칙을 써서라도 관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경질을 요구해오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과 결을 달리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원론적으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여론 추이도 지켜봐야 해서 탄핵은 시기상조”라며 “오는 8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탄핵 추진에 신중한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은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다른 모든 실정을 덮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경찰 쿠데타’ 등 거친 발언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려 주는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 이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다선 의원은 “경찰국 신설로 누군가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나오면 탄핵할 수 있는데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도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이 그 시점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고영인 의원은 “국민과 호흡하려면 해임 건의안을 거쳐서 탄핵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으로 당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의원은 4일 제주 지역 지지자 모임에서 “당심, 민심, 여심(여의도의 마음)이 비슷해야 하는데, 어떻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나. 이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의원들을 질타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후보가 탄핵에 찬성 안 하면 ‘수박’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유도한다면, 그런 식의 낙인 찍기는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검수완박 입법 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힘 자랑했다가 역풍을 맞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후폭풍을 고려해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의원이 탄핵안을 직접 발의한다고는 하지 않았다”라며 “법률가적 시각에서의 분석이고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이 지금은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의원 지지층)의 요구에 편승하고 있지만,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된다면 국민적 명분을 확보할 균형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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