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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온갖 사적인연으로 점철된 인연의 뿌리부터 발본색원해 국정을 국정답게 하도록 야당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달 박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NATO 정상외교 민간인 개입사건’의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임을 밝히며 신씨의 ‘보안서약서’를 비롯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며 “이 사안에 대해 모든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VIP 자격으로 참석해 문제가 제기된 윤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행안부가 폐기한 사실도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누구 지시로 명단을 폐기했는지 이상민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합리적 의혹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윤석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의혹에 당당하다면 국민의 힘은 국정조사에 깨끗하게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전 정부 흠집내기로 시작해서 자화자찬으로 끝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이라고 했지만 서민과 약자의 울타리가 돼야 할 정부의 역할과 정책, 철학은 빈곤했고, ‘민간’과 ‘시장’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구체적이다”며 “서민 밥그릇 뺏어 재벌 챙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전 정부 흠집내며 한편으로는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 수출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본인의 공으로 돌리니 일관성도 없고 솔직하지도 못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조사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75명이 서명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 결정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의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명시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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