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전여옥, 이준석 가처분 ‘완승’에 “정치적 판결 내려…‘헌법정신’ 훼손”

▲전여옥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든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다시 극심한 혼돈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오늘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재판부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의사들의 오진보다 판사가 오판을 더 많다고 저는 늘 생각해왔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우지만, 행여라도 당 일각에서 판사의 성향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과거 민주당 강성 팬덤들과 같은 무도한 행태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내 갈등을 원점부터 다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움직인지 오래됐기 때문"이라며 "오늘 황정수 재판관 판결문은 단 하나의 논리로 재판을 몰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당대표 이준석이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것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정치에서 당대표가 성상납 수수와 은폐로 '품위 의무'를 저버려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맞는다? 이보다 더 한 '비상상황'이 정당에 어디 있나"라며 "상식이다. 법 이전에 더 강한 '상식' 관습법에서 분명한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이 목숨을 걸었던 수도 이전이 물거품이 된 근거는 '사울은 수도'라는 관습법이었다"면서 "황정수 판사는 매우 치우친 '진영판결',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준석 건은 '법기술자'로서 호재였을 것이다. 그가 지난 번 심리 때 집요하게 '정당의 비상상황'에 대해 묻고 또 물었던 이유"라며 "'국민의힘'을 없애버릴 기회라고 본 것이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직무정지를 당한 당사자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는 차고 넘칠 정도의 전직 판사들이 있다"며 "그들이 100% 기각을 확신했던 것은 판례를 존중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모범생' 판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법치와 상식이 저들의 손에 놀아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을 옭아매는 유례없는 '반민주주의' 사례"라며 "정권교체는 했지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일깨워준다"고 전했다.

이어 "좌파세력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올인했다. 운동권 세력 중 머리 좋은 이들에게 사법시험을 보도록 강권했다"며 "'우리법연구회'등 좌경판결을 한 판사들을 모아 조직화했다. 김명수대법원장이 문제의 판사들을 어떻게 내세우고 운용했는가를 보시라"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전 전 의원은 "국민들은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믿는다. 판사가 내린 결론은 결코 '신탁(神託)'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정치 판결'과 싸우고 맞서야 한다. 그리고 보수정당의 등에 칼을 꽂은 사악한 무리들을 응징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때 이 나라 국민들은 함께 '심판의 대열'에 나설 것이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킬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블로그 캡처

반면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 전 의원과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김근식 교수는 "이제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작부터 되돌아가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과 원칙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는 자만하지 말고 당의 정상화를 차분히 기다리며 지켜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약속한 대로 당분간 '잠적'하고 더 이상의 언론인터뷰와 방송출연은 자제하기 바란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간략한 입장 표명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이미 정치적 부적격으로 판명난 만큼, 원내대표 사퇴표명 이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에 따라, 궐위된 최고위원은 전국위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 최고위 의결기능을 정비하면 된다. 사실상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의 정치적 패배인 만큼, 이제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쌓인 앙금과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정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치는 결별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덧셈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와 만남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우지만, 행여라도 당 일각에서 판사의 성향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과거 민주당 강성 팬덤들과 같은 무도한 행태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경수 유죄와 한명숙 유죄와 정경심 유죄 판결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짓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당 내부 일이라며 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모습도 자제해야 한다. 내부를 성찰하고 민주적 정당질서와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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