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직격 “이준석 가처분 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 문제 삼는 작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를 두고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 판결을 두고 담당 판사의 사상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작태도 어불성설"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은 28일 '대한민국의 남은 5년이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정당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 연찬회에 참석하고, 술 없는 연찬회 뒤풀이에 숟가락 꽂은 소주병이 등장하고, 여성 비하 발언에 박장대소하는 국힘 의원들에게 무얼 기대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술자리 논란과, 이지성 작가의 성차별 발언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시행령 통치로 헌법유린을 마구잡이로 일삼더니 윤 대통령의 법이 최상위 법인줄 단단히 믿고 있는 모양"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윤핵관의 충심, 당심마저 윤심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야심이 참으로 낯부끄럽다"고 윤핵관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선택적 법과 원칙으로 국정을 이끌어온 비상식적 태도로 더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며 "대의민주주의를 대통령의 의중에 좌지우지되는 허울뿐인 민주주의로 전락시키고, 집단지성 아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하루빨리 상식을 되찾기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법원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과 만용"이라고 반발했다.

김영환 지사는 "사법부의 엿가락 판결로 여당은 지휘부를 잃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준석은 당대표로 돌아올 길을 완전히 잃었다"면서 "완벽하게 불가역적으로 그는 당원들로부터 뿌리뽑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지조각 같은 판결문과 정부여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맞바꾸었다. 소탐대실"이라며 "그가 당대표로 복귀한다? 글쎄 가능한 일일까. 당원들의 공분을 안고?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니. 판사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여 명백히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에 타격을 가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사법부가 3권 분립과 정당자치의 헌법에서 이탈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겼으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데미지는 정치적 판결의 사법부, 퇴로가 없는 이준석, 이번 사태 책임을 뒤집어 쓴 권성동 순"이라며 "선당후사하는 자가 당대표이고 경세제민하는 자가 대통령이다. 이준석은 눈부신 승리를 거머쥔 채 야당의 갈채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 웃고 있는 자는 내일 우리 곁에 서 있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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