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횡포… 용산공원 예산·경찰국 신설비용 전액 삭감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야가 16일 원구성 이후 넉 달째 끌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 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외부 청원을 처리하는 청원심사소위를 신설하면서 각각 2개씩 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야당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지연돼온 법안 및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여야 간 쟁탈전이 벌어졌던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조세 손질 방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도 조세소위는 여당이 맡아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소위 배분 협상은 넉달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류 의원이 신설을 제안한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도 맡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소위인 예결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17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삭감의 칼날을 벼리는 야당과 예산 복구를 노리는 여당이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며 법정시한을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여당의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은 공공임대 출자 사업 등 주거복지 예산을 7조7989억원 증액했다.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용산공원 임시개방 사업을 단지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삭감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은 자신들이 수요 매칭도 실패해 공실이 넘쳐나는 공공임대 예산을 무조건 증액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7일 열리는 소위에도 불참 의사를 밝혀 회의가 무산됐다. 앞으로의 의사 일정도 불투명하다.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신설 비용 전액을 삭감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했다. 청와대 개방 예산과 영빈관 신설 관련 예산 등도 삭감됐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는 방침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 안에서도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조정할 것”이라며 “삭감이 많아야 증액 여력도 있지 않겠나. 약 5조∼7조원 삭감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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