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연금개혁이 사회 핫이슈로 떠올랐다. 공적연금(국민연금) 파트너로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개혁 시급과 사적연금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양재진 사회보장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생산인구가 내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소득보장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발표자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기본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석 교수는 “세대 간 부담 이전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 세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선 기초연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 기본보장 문제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은 중하층 40% 이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적연금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기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대체율(6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 15%,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 수준이 요구된다”며 “사적연금이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운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사적연금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류건식 RMI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탈 방지가 필요하며 종신연금 수령을 촉진할 디폴트옵션 제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의미도 언급됐다.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연금개혁 실질적 의사결정은 정치인이 하기에 대통령의 의지와 계속적 관심이 중요하다”며 “연금제도 개혁안은 노동자가 고령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으며, 노동개혁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사진 = 구현주 기자, 보험연구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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