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한국 등 동맹국 제외

120여개국 수출 상한 지정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미국 정부가 AI(인공지능)업계 반대에도 수출 규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발표했다. 12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1등급 국가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 18개국이 속한다. 이들은 규제 면제 국가로 현재와 동일하게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은 2등급 국가로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120여개 국가다. 이들은 국가별 할당량에 따라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등급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북한 등 미국이 무기 금수국으로 지정한 22개국이다. 이들 국가에는 AI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신청 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이번 추가 수출은 적성국이 다른 국가를 통해 AI 반도체를 우회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동남아, 중동 국가를 거쳐 중국, 러시아 등에 AI 반도체가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졌는데 2등급 국가에 수출을 제한해 이를 원천 봉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이 면제 국가에 포함돼 기업, 기관, 개인의 미국 첨단 AI 칩·모델 수입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며 “정부는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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