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도매대가·요금제’ 낮춘다는 정부정책에 시큰둥한 이유

주력 상품 수익배분(RS) 도매대가 인하 제외돼
정부, 5G 1만원대 요금제 기대는 현실성 떨어져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올해초 뚜껑을 연 알뜰폰 시장 강화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업계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내놓은 알뜰폰 (RM) 도매대가 인하와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계획이 비난을 받고 있다. 정작 알뜰폰 사업자 대다수가 주력으로 삼는 수익배분(RS) 방식 요금제가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RS방식은 알뜰폰 업체가 통신 3사 상품을 재판매하고 수익 일정 비율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대량 데이터를 선구매하는 RM방식은 초기 투입 비용과 판매 부담을 이유로 그 점유율이 10%도 안된다.

실제 정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위업체가 연간 선구매하는 실제 데이터양인 1만TB 전후 기준 적용시 이번 도매대가 개선안의 인하율은 불과 36% 수준이다. RM 방식으로 연간 기준 각 통신사에서 최소 2만4000TB~ 최대 5만TB 이상 데이터를 선구매해야 최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 대부분에게 ‘그림의 떡’인 셈이라는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안으로 당장 큰 도움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1원대 20GB 요금제면 데이터 도매대가가 0.5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음성 도매대가까지 붙어야 하므로 1만원 극후반대 요금제는 출시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데이터 대가뿐 아니라 업체의 마케팅비, 유통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한달 평균 사용랑 20~30GB 구간대 5G 요금제가 1만원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분석했다.

알뜰폰업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정책 발표 취지대로 RM 방식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강화 정책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알뜰폰 기업이 통신사와 차별화된 자체 요금제를 설계 운영하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또 다른 알뜰폰 시장 이슈로 올해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결정 방식이 달라진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변경안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해왔지만, 사후규제 방식이 도입되면 통신사와 알뜰폰 업체가 직접 협상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질 우려가 생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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