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나오려면 정책적 지원도 필수”

제약·바이오업계, 정부에 신약 대상 기존제도 유예 건의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K-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약개발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 파이프라인이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하고 있고 2027년에는 2~3개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정치권 관계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적정하게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 제도를 갖추는 방안이 공론화돼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에 앞서 △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건강보험 약제비 효율화 방안이 국민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약제비 관리 방향’ 등 발표가 있었다.

최윤정 교수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 시행 후 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보험 적용을 안 받는 비급여 제품 비중을 늘리고, 해외 약품 수입이 늘어났다”며 “약가 인하 적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승래 교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사례 공통점은 약제 가치를 세분화 해서 평가하고 비용효과적인 직접적 가격 인하 제도를 취하나 반대로 신약 일정 기간 유예를 줬다”며 “국내도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약에 대한 유예나 보상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은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양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장 △김동숙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약을 제때 치료에 이용하게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너무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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