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경제계 "K-칩스법 통과, 위기 극복 마중물"

K-칩스법 본회의 통과…대·중견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경제계 "본회의 통과 환영…산업계 숨통 틔워줘"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입장문을 내놨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오른다.

또 반도체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2031년말까지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반도체 등 주력 산업도 통상 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조 및 R&D시설의 세액공제율 확대는 국내 반도체 제조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기술 확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추가적인 세액공제 지원기간 연장은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업계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