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다시 만난 민주당-한경협…상법개정·반도체법 논의

한경협, 이재명 만나 재계 요구 '10대 과제' 전달
류진 "기업가정신 발휘할 제도·환경 절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홍기원 의원, 위성락 의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류 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상근부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추광호 한경협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이 자리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지도부 등 경제계 인사들의 만남은 2015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민주당과 한경협의 공식 회동이다.

류 회장은 "저출생과 주력산업 노후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돼 가는 와중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위기극복의 해법은 성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국회가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해 줄것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한경협은 10대 과제는 당장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단기적 사안으로, 비교적 여야간 의견접근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0대 과제는 크게 투자·민생활력 부여, 신성장동력 확보,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투자 및 고용세액공제, 방산·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한경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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