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한국을 위한 토론회…문화예술인들 "'문화한국 2035'는 반쪽짜리 정책" 성토

문화강국 네트워크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 토론회 개최
이우종 이사장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문화강국 네트워크 이우종 이사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이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중장기 비전 '문화한국 2035'을 성토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강국 토론회'에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 강유정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문화한국 2035'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성 약화와 정부 역할 축소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실효성 부족 △문화예술 노동권과 창작자 지원 부족 △산업과 AI 중심의 접근 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등을 지적했다. 또한 "특히 예술인들의 생존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나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예술은 단순히 시장의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분야"라며 "문화정책 2035는 이런 본질을 간과해 문화예술인들의 혼란과 반발만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문화한국 2035는 국가의 책임을 축소해 문화예술의 공익적 가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정책적 한계점을 보완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성에 입각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광주광산을)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실패했다"며 "파면 이후 새로운 문화정책은 현장중심, 지역중심, 주권자 시민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문화한국 2035는 반쪽짜리 정책의 한계"라며 "정작 중요한 문화예술인들의 보호 방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은 "지방 문화시설 이전 추진도 구조적 대안 없이 추진돼 지역문화 발전의 실질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AI기술 활용만을 강조하는 산업 중심의 접근은 현장 예술인의 우려를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와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 토론에 나선 박성일 음악감독, 고동현 연세대 전문연구원, 소홍삼 전 의정부문화재단 본부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환 교수는 "문화정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 △시장실패의 보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혁신과 개선의 원칙을 견지할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원재 교수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시구절처럼 잠든 척하는 상황이 문화 관료주의의 현재"라며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을 폐기하고 전문기관 또는 협관기관으로 표현부터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박성일 음악감독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창작자를 외면하는 사이에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향후 독점하는 '매절계약'이 빈번하다"며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추가보상청구권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현 연세대 전문연구원은 다소 중립적 의견을 내놓았다. 고 연구원은 "문화비전 2035가 시장을 추종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 2030'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방향"이라며 "서로의 장단점을 아우르는 사장의 공동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홍삼 전 의정부문화재단 공연예술부장은 "성장은 무언가를 잡아먹고 자란다"며 "지금은 성장보다 성숙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주관한 문화강국 네트워크 이우종 이사장은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빛의 응원봉'에 문화예술로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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