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국엔 125%로 올려…정인교 통상본부장 "中관세 풍선효과 우려"
무역대표부(USTR)에 입장 설명…美에 특별대우 요청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70여개 국가에 향후 90일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월4일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새 대통령 체제하에서 전열을 정비한 채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75개국 이상의 국가가 무역, 무역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금전적 관세와 관련돼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들 국가가 미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저는 90일간 관세 유예와 이 기간에는 상호관세율을 10%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고 관세는 이날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돌연 전격적인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당분간 전 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상호관세 외에 5일부터 시행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되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125% 관세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풍선효과로 인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등을 협상하기 위해 전날 워싱턴D.C에 입국했고 세계 각국 대표들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철강, 자동차 등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며 "미국과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지속적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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