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되나 안되나?…복지부, “하긴 하지만 올해 안엔 안 한다”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담뱃값 인상이 올해 안에는 힘들어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담뱃값 1000원 인상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의 인상도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그대로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하지만, 한나라당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추진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부담금 인상 추진안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담뱃값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선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입법안이 추진 및 개정이 되려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어떤 개정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1000원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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