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원 인상해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금연 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더블어 내년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물가를 고려해 꾸준히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할 전망이나,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2조 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고규제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계 7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흡연 경고 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와 함께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억의 담배들.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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