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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청와대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청와대 SNS를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도 헌신을 잊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뒤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최근 유 씨에 대한 주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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