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 공급 늘려야"

[참고 사진: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를,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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