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제일주의 실천·尹정부 정치 실종”…이재명, 취임 100일 자화자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며 미성년자의 상속 시 한정승인을 가능케 한 민법 개정안을 성과로 들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유능한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이재명표’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따른 대답으로 읽힌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민과 당원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민생에 유능하고 민주주의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명령을 했다”며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열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생과 관련 빚대물림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불법사채방지법∙이자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 등을 발의한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

지난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일명 빚대물림 방지법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이 대표는 “민생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했다고 자부한다“며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들을 처리했고,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 위기 극복 법안, 정부의 초부자 감세 그리고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서 따뜻한 민생 예산 전체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당원존’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기틀을 마련 중”이라며 “정당 사상 최초, 중앙 당사의 당원존, 그리고 국민응답센터를 설치해 소통을 강화했다. 당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200일”이라며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