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도입…기대 반 우려 반 왜?

가계 부채 리스크 축소…차주 부담도 낮아질 것
과거 유사한 제도 실패…수익 공유시 수요 적어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지분형 모기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가계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엇갈리는 까닭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갈 큰 과제 중 하나는 ‘지분형 모기지’로 가계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집값을 정부와 개인이 나눠 부담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주택 매수자가 주택의 지분 일부만 갖고 나머지 지분은 정책금융기관 등이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시세차익도 지분 비율에 따라 정부와 나눠 갖는다.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강화하면 현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사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해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부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하면 가계 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보유 지분이 감소하는 만큼 집값도 낮아져 차주 대출 부담이 줄어든다. 부채 중심 기존 가계 주택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리 대출이 가능해져 차주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며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모기지 출시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이날 가계부채를 줄일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분형 모기지 도입에 힘을 실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형 뉴리츠 통해 지분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부채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금융위에서도 부채를 지분으로 바꾸는 주택금융의 제도방안을 실질적으로 상품화해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완하고 실질적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과거 유사한 제도가 실패했던 만큼 실효성이 없을 거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분형 분양주택’을,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수익을 공유하는 모기지가 도입됐으나 수요가 적어 실패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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