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아베 지지율 급락

고공행진 벌이던 아베내각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꼽은 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때문이지,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꼽은 게 아니에요."

지난 선거 때 자민당과 자민당 후보를 꼽았다는 한 일본인의 말이다. 경제 살려달랬더니 엄한 일을 한다며 분개했다. 최근 이런 마음을 가진 일본인이 적지 않을 듯하다.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던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컸고, 이 법안 성립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잇따라 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

▲ 2013 도쿄국제영화제 아베 신조 총리 ©JPNews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NHK조사(6일~9일)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10%하락한 50%로 지난 12월 제2차 아베내각이 발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10%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다른 조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도통신이 8,9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은 47.6%를 기록, 11월에 비해 10.3% 급락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 조사(6~8일)에서 전달 대비 9% 하락한 55%,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7일)에서는 3%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6~70%의 고공행진을 벌이던 내각 지지율이 지난 6일의 특정비밀보호법안 성립을 계기로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미국 등 동맹국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서 자국내 기밀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추진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 데 대한 대응책이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각료를 비롯한 행정기관장들로 하여금 방위, 외교, 스파이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4분야에 관한 사항 가운데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또한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정비밀을 다루는 자가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와 시설에 침입해 위법한 수단으로 특정비밀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 특정비밀의 유출을 교사하거나 선동한 자는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악용·남용될 소지가 커 반대 여론이 컸다. 특정비밀로 지정되는 정보의 정의가 애매해 거의 모든 정보가 비밀화될 우려도 있고, 여당정치가나 이들의 지지자가 밖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몰래 감출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참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지닌 자민·공명 연립 정권은 다수의 힘을 내세워 이 법안의 강행처리에 나섰고, 결국 지난 6일 밤,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가결·성립시켰다.

법안 성립 뒤에도 각지에서 반대 시위 행진이 벌어지는 등 반대 여론은 여전히 뜨겁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수정해야한다'가 54.1%, '폐지해야 한다'가 28.2%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무려 82.3%에 달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39%,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 50%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지지율이) 낮은 편보다 높은 편이 좋기 때문에 국민에 설명해야 할 부분은 설명해나가겠다"고 언급, 지지율 하락에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중참의원 양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자민당이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 최소 3년은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어찌보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아베 내각이 본색(?)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정비밀보호법안의 강행처리도 가능했다는 평가다.

아베 정권이 여태껏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그의 추진력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치였다. 앞으로의 국정운영 또한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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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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