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가족복지부 신설?...인수위, 정권조직 개편안 어떻게 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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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당선인(사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 종료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업무 소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 과제가 취합되는 4월 초순쯤에 아주 러프한(개략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확한 날짜가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정과제 어젠다를 4월 4일에 초안을 만들기로 했으니 3월 30일까지 분과별 의견을 취합해서 초안을 만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략의 얼개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인수위에서 논의 되는 정부조직 개편 대상은 여가부·보건복지부, 외교부·산업부, 교육부·과기부다.

우선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가 실현될 경우 ‘가족’ 분야 업무가 보건부·복지부로 분리되는 복지부와 합치는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보건부는 질병관리청과 통합해 독립하게 된다.

신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여부)와 통상 기능 개편안에 관해 많은 추측 기사가 나오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한 가지 안만 내는 게 아니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놓고 윤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복수의 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번 주 중반 여성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산업부가 맡아 온 통상업무는 10년 만에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후보 시절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통상정책 접근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 해당 논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이명박정부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업무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이밖에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통폐합도 관심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공약에 ‘교육부 폐지’가 포함돼 있고, 안 위원장의 공약에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등이 제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명박정부처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형태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가부 폐지로 결론이 나면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조직법도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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