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전 정부 장·차관 수사 23명…文 많이 화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23명"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서훈 전 실장 구속만 보더라도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몰이로 몰아가는 것 같다"며 "월북이 아니라 실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백번 천번 양보해서 문재인 정부는 월북 판단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실족 판단을 했다면 핵심은 월북 가능성이 높은 거냐 아니면 실족 가능성이 높은 거냐 이거 아니겠느냐"라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 분석해야지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높다"며 "실족 가능성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지,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실족이라면 설명이 안 된다"며 "검찰은 SI첩보 중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일종의 취사선택을 하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전날(7일) 공개된 SI 첩보에 보면 '살아있으면 구해줘'라는 말이 등장한다"며 "초기에 북한군의 구조정황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국방본부에서 '있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SI 첩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위해하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가정보원 1급 간부 전원이 정리해고되고 2·3급 간부 100명이 대기발령된 것을 두고는 "국정원 인사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정부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줄 세우고 눈치 보게 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령을 바꿔 국정원 신원조회를 더 광범위하게 하도록 했다"며 "신원조회를 화대한 것이 상당히 걱정된다. 국정원 인사와 결합돼 권력기관 입맛대로 움직이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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