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 카드 만지작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최대 20%)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추가 등 운전자보험 보장축소 논의는 금융당국이 시장 경쟁 과열을 우려하면서 시작됐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을 주로 보장하는데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손보업계도 운전자보험 보장을 늘렸다. 시중 운전자보험 보장을 보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벌금에 대한 보장 한도가 최대 2억원에 달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경쟁 과열과 도덕적해이 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운전자보험 신계약 금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직전년(43조3000억원) 대비 16%가량 증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이나 도덕적해이 등을 우려해 자기부담금 상향이 논의된 바는 맞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니 오는 7월 당장 상품이 개편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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