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투자소득세·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2년 연기, 2027년부터 도입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화를 핵심으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잡음 없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 내 내홍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확보(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납세자 편의·권익 강화)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정부는 세부담 적정화를 목표로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되며 최저 세율 10%를 적용 받았던 상속·증여자산 가액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최대주주에게 보장되는 경영권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높게 매기는 것을 뜻한다. 이는 기업인들에게 가업상속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준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대상이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 대해선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6만명을 돌파하기도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해당 소득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비과세 혜택 등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해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던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일을 2년 뒤인 2027년으로 유예한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란 가산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 세수 감소 효과를 4조35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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