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재협상 시사…삼성·SK하이닉스 보조금 '촉각'

"전 정부보다 훨씬 유리할 것" 반도체 보조금도 재협상
트럼프,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며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2월13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에서 전체 투자금의 12.8%에 해당하는 47억4500만달러(6조99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6700억원)를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서쪽 정원)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부과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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