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커버음악, 원제작자 권리 사각지대"…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제도 개선 촉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방송사 커버음악 제작 관행이 원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황명선·강유정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창작자 단체가 참석해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후반부 청중 질의 시간에 발언자로 나선 최 회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가 원제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오리지널 곡을 커버해 제작·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비롯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수년간 투자·개발된 원곡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제작자와 가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존 원로 가수들은 행사와 지역 축제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방송에서 키운 커버 가수에게만 무게중심이 쏠리며 오리지널 가수들의 활동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관행은 단순한 편성권 남용을 넘어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약 7,000여 회원사와 50만여 곡의 저작물을 관리·신탁하며, ‘투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최경식 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방송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 황명선 의원, 강유정 의원, 이우종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각 분야 창작자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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