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예외 찬물? 직접 나선 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다"

반도체·전자제품 관세 정책 혼선 논란
트럼프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90일 상호관세 유예에 이어 또 한번의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세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며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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