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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9조6735억원으로 전년(33조494억원) 대비 20% 급증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수익이 고성장했는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55%p로 2014년 2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다.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자수익 증가는 금융권 호실적을 견인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조8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잇따라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기본급의 361%,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퇴직금도 지나치게 높아 위화감을 조성했다. 지난해 말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발표했는데, 이들 은행은 희망퇴직 비용으로 직원 1인당 3억4400만∼4억4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하면 1인당 6억∼7억원 수준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경제수석실 명의로 배포한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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