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규의 ESG 인사이트 29] 정부, 수출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해야

[ESG 경영컨설턴트 심준규] 글로벌기업이 파트너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023년 RE100 보고서에는 재생에너지 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국가로 한국이 지목됐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제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족과 구매 제도 미비로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이다. 발전사업자로부터 장기간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PPA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비용 예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중 80%가 이 PPA를 통해 이뤄질 정도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PPA 제도는 기업에 높은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한전을 통한 제3자 PPA의 경우 기업은 기본요금과 함께 송전망 사용료,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한 부가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발전사와 직접 계약하는 직접 PPA도 전력거래소 정산과 한전 송배전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구매단가가 크게 상승한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거래 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 있다. 대만은 재생에너지 거래시 송전비용을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 일부 주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송배전요금을 면제하고, 발전량이 많을 때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뱅킹 제도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제도 개선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첫째, 송배전망 이용 요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는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각각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이중부과 구조인데, 이를 단일화하고 재생에너지 거래의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정산제도도 단순화가 필요하다. 현재 전력거래소가 시간별 발전량과 사용량을 각각 확인하고 정산하는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사용 기업이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면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동구매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개별 전력 사용량이 적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초기 구매비용에 대한 금융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중기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025년 우리 경제 회복은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달려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고, 이러한 요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환경을 개선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심준규. 더솔루션컴퍼니비 대표. <실천으로 완성하는 ESG 전략> 저자. 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ESG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

더솔루션컴퍼니비 심준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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